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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상세히 본문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로,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 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지급액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저 구직급여일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는 61,568원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됩니다.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의 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며,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산정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소정급여일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과 이직 전 실제 근무일수, 퇴사 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자는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10일 이내에 신고(교부)하여야 하며, 신고 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임금체불이나 기타 어려움으로 인해 고민 중인 경우에는 근로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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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실업급여 신청 대상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로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구직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지급액으로, 일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최저 구직급여일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일일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이하,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먼저 사업주에게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고,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